불법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알고보면 불법이라는 이것!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것 들을 알려드립니다. "아.. 이런게 다 불법이였구나..!!" 일상을 생활하면서 지켜야 하는 사회적 약속이 있죠. 그리고 그 약속을 꼭 지켜야만 하는 법이 있구요. 법을 어기면 위법 행위가 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알려드릴 몇가지 항목들도 사실은 불법이였다는 사실! 알고보면 불법이라는 이것! 하나씩 정리해 드립니다.(두둥 탁!) 모르고 지나갔지만 사실은 불법행위..!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8호 :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거나 불쾌하게 한 사람.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지나가는 사람을 막고 불쾌하게 구걸을 한다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
